제266회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의 안 검 토 보 고 서

	유성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목 차

□ 2024년도 예산안	1

□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3

의안 번호	3884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11월 20일 유성구청장

2. 건    명 : 2024년도 본예산안(사회도시위원회 소관)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토의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3년  11월  28일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신 예 철

- 2024년도 예산안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

검       토       보      고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2023년 11월 20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11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음.

Ⅰ		유성구 예산안 총괄

1

예산규모

▢ 유성구 예산안 총괄

○ 2024년도 유성구 예산안 총규모는

- 7,686억 3,940만 7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7,197억 1,978만원 대비 6.80%인 489억 1,962만 7천원이 증가하였음.

○ 회계별로는

- (일반회계) 7,561억 9,816만 9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7,101억 1,152만 4천원 대비 6.49%인 460억 8,664만 5천원이 증가 되었고,

- (특별회계) 124억 4,123만 8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96억 825만 6천원 대비 29.48%인 28억 3,298만 2천원이 증가하였음.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 산 액(A)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합 계		768,639,407	719,719,780	48,919,627	6.80
일 반 회 계		756,198,169	710,111,524	46,086,645	6.49
특 별 회 계		12,441,238	9,608,256	2,832,982	29.48
	자치분권특별회계	6,244,854	4,464,894	1,779,960	39.87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625,142	579,832	45,310	7.81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412,049	74,052	337,997	456.43
	주차장특별회계	5,069,251	4,415,328	653,923	14.81
	지하수관리특별회계	89,942	74,150	15,792	21.30

2

회계별 예산현황

▢ 일반회계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구분 과목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구성비 (%)		구성비 (%)		증감율 (%)
총 계		756,198,169	100.00	710,111,524	100.00	46,086,645	6.49
자체수입		195,215,773	25.82	203,748,047	28.69	△8,532,274	△4.19
	지 방 세	157,811,490	20.87	168,388,342	23.71	△10,576,852	△6.28
	세 외 수 입	37,404,283	4.95	35,359,705	4.98	2,044,578	5.78
의존수입		527,798,980	69.79	493,363,477	69.48	34,435,503	6.94
	지방교부세	16,500,000	2.18	25,000,000	3.52	△8,500,000	△34.00
	조정교부금등	28,613,000	3.78	27,666,000	3.90	947,000	3.42
	보 조 금	482,685,980	63.83	440,697,477	62.06	41,988,503	9.53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33,183,416	4.39	13,000,000	1.83	20,183,416	155.26
	보전수입등	15,000,000	1.98	13,000,000	1.83	2,000,000	15.38
	내부거래	18,183,416	2.40	0	0.00	18,183,416	순증

□ 세출예산

가. 기능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구성비 (%)		구성비 (%)		증감율 (%)
합 계	756,198,169	100.00	715,784,709	100.00	40,413,460	5.65
일반공공행정	29,927,368	3.96	35,643,104	4.98	△5,715,736	△16.04
공공질서 및 안전	3,378,465	0.45	2,313,462	0.32	1,065,003	46.04
교육	2,871,771	0.38	7,157,106	1.00	△4,285,335	△59.88
문화 및 관광	18,192,835	2.41	13,063,928	1.83	5,128,907	39.26
환경	24,434,134	3.23	23,411,851	3.27	1,022,283	4.37
사회복지	465,584,627	61.57	417,567,159	58.34	48,017,468	11.50
보건	23,225,548	3.07	23,933,970	3.34	△708,422	△2.96
농림해양수산	21,013,704	2.78	20,725,870	2.90	287,834	1.39
산업ㆍ중소기업및에너지	3,665,689	0.48	6,688,313	0.93	△3,022,624	△45.19
교통및물류	22,947,684	3.03	20,933,178	2.92	2,014,506	9.62
국토 및 지역개발	30,422,660	4.02	30,172,262	4.22	250,398	0.83
과 학 기 술	373,046	0.05	361,075	0.05	11,971	3.32
예비비	6,928,696	0.92	16,504,607	2.31	△9,575,911	△58.02
기타	103,231,942	13.65	97,308,824	13.59	5,923,118	6.09

나. 성질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합 계	756,198,169	100.00	715,784,709	100.00	40,413,460	5.65
인건비	93,675,831	12.39	90,273,116	12.61	3,402,715	3.77
물건비	41,929,478	5.54	37,695,759	5.27	4,233,719	11.23
경상이전	556,987,020	73.66	505,343,194	70.60	51,643,826	10.22
자본지출	49,538,095	6.55	51,258,919	7.16	△1,720,824	△3.36
내부거래	7,139,049	0.94	14,709,114	2.05	△7,570,065	△51.47
예비비 및 기타	6,928,696	0.92	16,504,607	2.31	△9,575,911	△58.02

▢ 특별회계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과목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총 계		12,441,238	100.00	9,608,256	100.00	2,832,982	29.48
세외수입		5,118,396	41.14	4,100,023	42.67	1,018,373	24.84
	경상적 세외수입	222,498	1.79	305,603	3.18	△83,105	△27.19
	임시적 세외수입	778,920	6.26	713,420	7.43	65,500	9.18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4,116,978	33.09	3,081,000	32.07	1,035,978	33.62
보조금		1,068,792	8.59	1,171,532	12.19	△102,740	△8.77
	국고보조금등	852,313	6.85	538,065	5.60	314,248	58.40
	시도비보조금등	216,479	1.74	633,467	6.59	△416,988	△65.83
보전수입등 및내부거래		6,254,050	50.27	4,336,701	45.14	1,917,349	44.21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합 계	12,441,238	100.00	9,608,256	100.00	2,832,982	29.48
인건비	2,164,105	17.39	2,094,350	21.80	69,755	3.33
물건비	2,977,986	23.94	2,696,910	28.07	281,076	10.42
경상이전	2,495,153	20.06	3,136,005	32.64	△640,852	△20.44
자본지출	4,191,356	33.69	1,330,329	13.85	2,861,027	215.06
내부거래	497,660	4.00	0	0.00	497,660	순증
예비비및기타	114,978	0.92	350,662	3.65	△235,684	△67.21

Ⅱ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

1

예산규모

▢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 규모는 6,083억 9,731만 1천원으로 전년도예산액 5,625억 5,630만 8천원 대비 8.15%인 458억 4,100만 3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유성구 총예산 규모의 79.15%를 차지하고 있음.

2

회계별 규모

▢ 일반회계는 6,022억 92만 7천원으로 전년도예산액 대비 8.03%인 447억 4,169만 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등 총 4개로 전년도 예산액 51억 4,336만 2천원 보다 20.47%가 증가된 61억 9,638만 4천원이 편성됨.

【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 총괄 】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 산 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금 액	금 액		증감률(%)
합 계		608,397,311	562,556,308	45,841,003	8.15
일 반 회 계		602,200,927	557,412,946	44,787,981	8.03
특 별 회 계		6,196,384	5,143,362	1,053,022	20.47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625,142	579,832	45,310	7.81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412,049	74,052	337,997	456.43
	주차장특별회계	5,069,251	4,415,328	653,923	14.81
	지하수관리특별회계	89,942	74,150	15,792	21.30

3

세입예산

▢ 일반회계

○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4,929억 8,662만원으로 전년도예산액    4,516억 1,258만 6천원 대비 9.16% 증액 편성함.

【 소관 국별 세입예산 증감내역 】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합 계	492,986,620	451,612,586	41,374,034	9.16
주민복지국	423,443,703	382,549,553	40,894,150	10.69
생활환경국	33,622,937	36,580,599	△2,957,662	△8.09
안전도시국	17,938,415	13,444,092	4,494,323	33.43
보 건 소	17,981,565	19,038,342	△1,056,777	△5.55

▢ 특별회계

○ 2024년도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61억 9,638만 4천원으로 전년도예산액    51억 4,336만 2천원 대비 20.47%인 10억 5,302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함.

【 특별회계 세입예산 증감내역 】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합 계	6,196,384	5,143,362	1,053,022	20.47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625,142	579,832	45,310	7.81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412,049	74,052	337,997	456.43
주차장특별회계	5,069,251	4,415,328	653,923	14.81
지하수관리특별회계	89,942	74,150	15,792	21.30

4

세출예산

▢ 일반회계

○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6,022억 92만 7천원으로 전년도예산액    5,574억 1,294만 6천원 대비 8.03%인 447억 8,798만 1천원을 증액 편성함.

【 소관 국별 세출예산 증감내역 】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합 계	602,200,927	557,412,946	44,787,981	8.03
주민복지국	475,975,214	432,118,138	43,857,076	10.15
생활환경국	68,421,977	73,390,046	△4,968,069	△6.77
안전도시국	29,753,596	23,211,624	6,541,972	28.18
보 건 소	28,050,140	28,693,138	△642,998	△2.24

▢ 특별회계

○ 2024년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61억 9,638만 4천원으로 전년도예산액    51억 4,336만 2천원 대비 20.47%인 10억 5,302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함.

【 특별회계 세출예산 증감내역 】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합 계	6,196,384	5,143,362	1,053,022	20.47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625,142	579,832	45,310	7.81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412,049	74,052	337,997	456.43
주차장특별회계	5,069,251	4,415,328	653,923	14.81
지하수관리특별회계	89,942	74,150	15,792	21.30

Ⅱ		소관 국별 예산안

1

주민복지국

▢ 세입예산

○ 주민복지국 소관 2024년 세입예산은 4,244억 8,089만 4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832억 343만 7천원 대비 10.77% 증가함.

- (일반회계) 4,234억 4,370만 3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10.77% 증가

- (특별회계)    10억 3,719만 1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58.62% 증가

【 소관 부서별 세입예산 증감내역 】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합 계		424,480,894	383,203,437	41,277,457	10.77
일 반 회 계		423,443,703	382,549,553	40,894,150	10.69
	사회돌봄과	161,671,532	145,128,130	16,543,402	11.40
	희망복지과	60,858,370	46,601,741	14,256,629	30.59
	가족복지과	191,197,416	179,608,764	11,588,652	6.45
	지역산업과	8,779,562	10,346,667	△1,567,105	△15.15
	위생과	936,823	864,251	72,572	8.40
특 별 회 계		1,037,191	653,884	383,307	58.62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희망복지과)	625,142	579,832	45,310	7.81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지역산업과)	412,049	74,052	337,997	456.43

▢ 세출예산

○ 주민복지국 소관 2024년 세출예산은 4,770억 1,240만 5천원으로 전년도예산액    4,327억 7,202만 2천원 대비 10.22%인 442억 4,038만 3천원이 증가함.

- (일반회계) 4,759억 7,521만 4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10.15% 증가

- (특별회계)    10억 3,719만 1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58.62% 증가

【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 증감내역 】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합 계		477,012,405	432,772,022	44,240,383	10.22
일 반 회 계		475,975,214	432,118,138	43,857,076	10.15
	사회돌봄과	183,258,315	165,574,459	17,683,856	10.68
	희망복지과	63,941,216	49,026,013	14,915,203	30.42
	가족복지과	211,311,346	197,829,094	13,482,252	6.82
	지역산업과	16,137,748	18,447,784	△2,310,036	△12.52
	위생과	1,326,589	1,240,788	85,801	6.92
특 별 회 계		1,037,191	653,884	383,307	58.62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희망복지과)	625,142	579,832	45,310	7.81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지역산업과)	412,049	74,052	337,997	456.43

2

생활환경국

▢ 세입예산

○ 생활환경국 소관 2024년 세입예산은 4,244억 8,089만 4천원으로 전년도예산액    3,832억 343만 7천원 대비 10.77% 증액 편성함.

- (일반회계) 386억 9,218만 8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5.62% 감소

- (특별회계)  50억 6,925만 1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14.81% 증가

【 소관 부서별 세입예산 증감내역 】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합 계		38,692,188	40,995,927	△2,303,739	△5.62
일 반 회 계		33,622,937	36,580,599	△2,957,662	△8.09
	푸른환경과	890,830	1,355,827	△464,997	△34.30
	청소행정과	13,659,243	13,540,657	118,586	0.88
	교통정책과	8,629,940	6,178,230	2,451,710	39,68
	주차관리과	891,000	2,514,000	△1,623,000	△64.56
	공원과	2,263,886	4,894,378	△2,630,492	△53.75
	녹지산림과	7,288,038	8,097,507	△809,469	△10.00
특 별 회 계		5,069,251	4,415,328	653,923	14.81
	주차장특별회계 (주차관리과)	5,069,251	4,415,328	653,923	14.81

▢ 세출예산

○ 생활환경국 소관 2024년 세출예산은 734억 9,122만 8천원으로 전년도예산액    778억 537만 4천원 대비 5.54%인 43억 1,414만 6천원을 감액 편성함.

- (일반회계) 684억 7,521만 4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10.15% 증가

- (특별회계)  50억 6,925만 1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14.81% 증가

【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 증감내역 】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합 계		73,491,228	77,805,374	△4,314,146	△5.54
일 반 회 계		68,421,977	73,390,046	△4,968,069	△6.77
	푸른환경과	1,823,965	2,395,473	△571,508	△23.86
	청소행정과	30,758,918	29,211,694	1,547,224	5.30
	교통정책과	9,264,859	7,414,600	1,850,259	24.95
	주차관리과	912,000	2,579,000	△1,667,000	△64.64
	공원과	9,879,948	12,298,035	△2,418,087	△19.66
	녹지산림과	15,782,287	19,491,244	△3,708,957	△19.03
특 별 회 계		5,069,251	4,415,328	653,923	14.81
	주차장특별회계 (주차관리과)	5,069,251	4,415,328	653,923	14.81

3

안전도시국

▢ 세입예산

○ 안전도시국 소관 2024년 세입예산은 180억 2,835만 7천원으로 전년도예산액    135억 1,824만 2천원 대비 33.36% 증액 편성함.

- (일반회계) 179억 3,841만 5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33.43% 증가

- (특별회계)       8,994만 2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21.30% 증가

【 소관 부서별 세입예산 증감내역 】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합 계		18,028,357	13,518,242	4,510,115	33.36
일 반 회 계		17,938,415	13,444,092	4,494,323	33.43
	도시계획과	1,397,398	1,173,110	224,288	19.12
	재난안전과	1,114,325	692,387	421,938	60.94
	건설과	11,746,178	8,834,168	2,912,011	32.96
	건축과	569,090	465,800	103,290	22.17
	공동주택과	1,053,500	365,000	688,500	188.63
	토지정보과	2,057,924	1,913,628	144,296	7.54
특 별 회 계		89,942	74,150	15,792	21.30
	지하수관리특별회계 (건설과)	89,942	74,150	15,792	21.30

▢ 세출예산

○ 안전도시국 소관 2024년 세출예산은 298억 4,353만 8천원으로 전년도예산액    232억 8,577만 4천원 대비 28.16% 증액 편성함.

- (일반회계) 297억 5,359만 6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28.16% 증가

- (특별회계)       8,994만 2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21.30% 증가

【 소관 부서별 세입예산 증감내역 】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합 계		29,843,538	23,285,774	6,557,764	28.16
일 반 회 계		29,753,596	23,211,624	6,541,972	28.18
	도시계획과	738,055	428,024	310,031	72.43
	재난안전과	5,594,528	4,637,904	956,624	20.63
	건설과	18,800,409	13,998,508	4,801,901	34.30
	건축과	988,988	922,291	66,697	7.23
	공동주택과	808,339	730,800	77,539	10.61
	토지정보과	2,823,277	2,494,097	329,180	13.20
특 별 회 계		89,942	74,150	15,792	21.30
	지하수관리특별회계 (건설과)	89,942	74,150	15,792	21.30

4

보 건 소

▢ 세입예산

○ 보건소 소관 2024년 세입예산은 179억 8,156만 5천원으로 전년도예산액    190억 3,834만 2천원 대비 8.09% 감액 편성함.      ※ 특별회계 없음

【 소관 부서별 세입예산 증감내역 】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일 반 회 계		17,981,565	19,038,342	△1,056,777	△8.09
	건강정책과	10,369,378	10,022,238	347,140	3.46
	예방의약과	2,603,753	2,900,917	△297,164	△10.24
	보건진료과	5,008,434	6,115,187	△1,106,753	△18.10

▢ 세출예산

○ 보건소 소관 2024년 세출예산은 280억 5,014만원으로 전년도예산액     6억 4,299만 8천원 대비 2.247% 감액 편성함.      ※ 특별회계 없음

【 소관 부서별 세입예산 증감내역 】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일 반 회 계		28,050,140	28,693,138	△642,998	△2.24
	건강정책과	16,587,363	15,992,290	595,073	3.72
	예방의약과	4,057,812	4,447,898	△390,086	△8.77
	보건진료과	7,404,965	8,252,950	△847,985	△10.27

Ⅲ		검토의견

1

세입예산안

▢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총괄액은 4,991억 8,300만 4천원으로,       ○ 일반회계  4,929억 8,662만원으로 2023년도 예산액 4,516억 1,258만 6천원          대비 9.16%인 413억 7,403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함.

○ 특별회계  61억 9,638만 4천원으로 2023년도 예산액 10억 5,302만 2천원        대비 20.47%인 10억 5,302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함.

○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과목은 세외수입, 보조금,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로 구분되며, 세부 비교증감 사항은 아래 표와 같음.

(단위 : 천원, %)
부 서 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499,183,004	100.00	456,756,948	100.00	42,427,056	9.29
세외수입	27,769,252	5.56	24,893,573	5.45	2,875,679	11.55
보조금	471,374,556	94.43	431,215,568	94.41	40,158,988	9.31
보존수입 등 및 내부거래	39,196	0.01	16,807	0.00	22,389	133.21

○ 세외수입은 277억 6,925만 2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11.55% 증가하였으며, 주요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으로서 폐기물처리수수료, 국유재산사용료 등 수수료 수입으로 195억 9,332만 9천원이 편성되었음.

○ 보조금(국고보조금 및 시·도보조금)은 4,713억 7,455만 6천원으로 상임위 소관 총 세입예산의 94.43%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 국고보조금이 2,938억 4,593만 7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15.03% 증가함.

2

세출예산안

▢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총괄액은 총 6,083억 9,731만 1천원으로,

○ 일반회계  6,022억 92만 7천원으로 2023년도 예산액 5,574억 1,294만 6천원        대비 8.03%인 447억 8,798만 1천원을 증액 편성함.

○ 특별회계  61억 9,638만 4천원으로 2023년도 예산액 51억 4,336만 2천원        대비 20.47%인 10억 5,302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함.

○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기능별 세출예산 세부 비교증감 사항은 아래 표와 같으며,        사회복지분야 (75.26%) 중 보육·가족및여성 예산이 2,107억 2,277만 3천원인        34.6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4.89) 중 지역 및        도시 예산 236억 4,716만 3천원이 두 번째로 높은 비율(3.89%)로 편성됨.

(단위 : 천원, %)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총 계	608,397,311	100.00	562,556,308	100.00	45,841,003	8.15
일반공공행정	41,282	0.01	30,329	0.01	10,953	36.11
공공질서 및 안전	3,378,465	0.56	2,313,462	0.41	1,065,003	46.04
환경	24,434,134	4.02	23,411,851	4.16	1,022,283	4.37
사회복지	457,857,127	75.26	411,728,293	73.19	46,128,834	11.20
보건	23,225,548	3.82	23,933,970	4.25	△708,422	△2.96
농림해양수산	21,013,704	3.45	20,725,870	3.68	287,834	1.39
산업ㆍ중소기업및에너지	454,810	0.07	1,595,671	0.28	△1,140,861	△71.50
교통및물류	26,063,733	4.28	23,400,441	4.16	2,663,292	11.38
국토 및 지역개발	29,735,268	4.89	29,531,564	5.25	203,704	0.69
기타	22,193,240	3.65	21,894,335	3.89	298,905	1.37

3

소관 국-부서별 주요 세출 내역

주민복지국

▢ 주민복지국은 4,759억 7,521만 4천원으로 전년도 예산 4,321억 1,813만 8천원       대비 10.15%인 438억 5,707만 6천원 증액 편성.

【 사회돌봄과 】

- 유성구 행복누리재단 운영지원비 증액하여 3억 8,000만원 편성

- 보훈회관건립공사 시설비(부대비) 22억 2,700만원 및 궁동할머니경로당         조성 시설비(부대비), 감리비 3억 1,257만 2천원으로 증액편성

- 주요 보조사업으로는 노인사회활동지원(국비)이 151억 5,334만 7천원          및 노인복지관 운영지원(시비) 18억 6,352만 1천이 증액 편성

【 희망복지과 】

- 신규 국시비보조사업으로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 15억 1,900만원 신규 편성

【 가족복지과 】

- 출산장려지원금이 7,500만원 신규 편성

- 지역아동센터 꿈나무재능교실 지원비가 4,400만원으로 증액 편성

- 보육교직원 명절수당비 1억 1,600만원 신규 편성

【 지역산업과 】

- 유성푸드통합지원센터 기능보강사업비 7,000만원 신규 편성

- 시비보조사업비 친환경학교급식비 지원이 29억 4,297만 8천원으로 증액 편성

- 동물복지 활성화 지원사업비 7,100만원 전액 구비로 신규 편성

【 위생과 】

- 국시비보조사업으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운영비 1,000만원 신규 편성

생활환경국

▢ 생활환경국은 684억 2,197만 7천원으로 전년도 예산 733억 9,004만 6천원         대비 6.77%인 49억 6,806만 9천원 감액 편성.

【 푸른환경과 】

-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국비)이 전년도 대비 42% 증액하여 9,520만원 편성

【 청소행정과 】

- 생활폐기물처분부담금이 전년도 대비 9,000만원 감액하여 3억 9,000만원 편성

- 대형폐기물수집운반처리 및 특수규격봉투 수집운반대행 통합 용역 실시로          32억 5,436만 7천원이 증액 편성됨

【 교통정책과 】

- 국·시비 보조사업 마을버스 재정지원금 지원(시비)가 25억원이 증액 편성

- 특별수사 및 방치차량 관리 사업의 무단방치이륜차 강제처리 대행비         600만원 신규 계상

- 신규사업으로 무단방치 개인형 이동수단(PM) 단속 및 견인비 1,384만 6천원 편성

【 공원과 】

- 신규사업으로 음성인식 비상벨 설치사업비 5,000만원 편성

- 도시공원피해복구비등 3억원 신규 편성

- 윗간들어린이공원 등 3개소 공원 화장실방수공사비 6,600만원 신규 편성

- 방동 수변공간 여가기반 조성사업에 따른 방동 윤슬거리 운영비 3억

2,607만 5천원 신규 편성

【 녹지산림과 】

- 국화전시회 개최를 위한 국화등전시용초화구입비 및 조형물제작등재료     구입비가 3,000만원 증액하여 재료비 3억5,000만원 편성

- 봄꽃전시회 개최를 위한 봄꽃전시회초화구입등 1억 2,800만원이 증액 편성

- 야외근로자 이동쉼터 조성비 8,000만원 신규 편성

안전도시국

▢ 안전도시국은 297억 5,359만 6천원으로 전년도 예산 232억 1,162만 4천원 대비      28.18%인 65억 4,197만 2천원 증액 편성.

【 도시계획과 】

- 도시관리계획의 도시관리계획 입안(변경)용역비가 5,000만원 증액 편성

- 개발제한구역관리를 위한 기간제보수, 개발제한구역내 설치시설물배치    계획수립 및 조사용역 등 총 1억 8,486만 5천원 신규 편성

- 빈집실태조사를 위한 용역비 1억원 신규 편성

【 재난안전과 】

- 제3종시설물실태조사비 1억 8,485만 4천원이 신규 편성

- 재해재난대응 안전관리구축매뉴얼 연구용역비 2,000만원 신규 편성

- 자연재난 피해가구 발생 시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재난지원금(통합관리)   3,000만원 신규 편성

- 보조사업으로는 풍수해 피해보험 사업(시비)가 8,000만원 신규 편성 및   국비보조사업 구암2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8,000만원, 송정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1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음.

- 방재관리 차량 교체비 5,000만원 신규 편성

【 건설과 】

- 생활민원처리 도로보수차량 노후화에 따른 대체취득비 8,000만원 신규 편성

- 신성동 행정복지센터 일원 도로개선사업비 1억원 신규 편성

- 보조사업으로 관평동 묵마을 진입도로 개설공사(국비) 1억원, 나눔숲체험자연휴양림 진입도로개설(국비) 2억 4,210만원 신규 편성

【 건축과 】

- 시비보조사업인 범죄예방을 위한 안심산책로 조성비 1억원 신규 편성

【 공동주택과 】

- 노후공동주택 지원(시비) 사업비 전년도 대비 구비 5,000만원 증액하여 편성

- 도룡재정비촉진지구 존치정비2구역 재건축 안전진단을 위한 연구용역비 7,000만원 신규 편성

【 토지정보과 】

- 공유재산 보호, 영조물 하자 등을 위한 공유재산 공제가입비  5억 6,659만 5천원을 증액 편성

-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조정금 지급을 위한 지적재조사조정금 1억 8,952만 5천원을 증액하여 총 11억 1,7812만 870원 편성

보건소

▢ 보건소는 280억 5,014원으로 전년도 예산 286억 9,313만 8천원 대비2.24%인 6억 4,299만 8천원 감액 편성.

【 건강정책과 】

- 신규사업 시비보조사업인 대전형난임부부 지원비 1억 1,000만원

- 특수자동차(구급차) 구입비 7,000만원 신규 편성

【 예방의약과 】

- 방역소독대행비 4억 809만원을 일반용역비로 신규 편성

【 예방의약과 】

- 취약계층대상포진예방접종백신 구입비 4억 2,685만 7,000원 신규 편성

4

특별회계 주요 세출 내역

○ 의료기금 특별회계는 신규사업으로 국시비 보조사업재가의료급여사업비       2,125만원 편성됨.

○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는 학하동발전소 특별지원으로 스마트팜(컨테이너팜)      조성에 따른 시설비(부대비), 감리비로 3억 3,490만원 신규 편성

○ 주차장 특별회계는 불법주정차 고정형 무인단속 CCTV 구축이 전년도 대비       105.7% 증액한 1억 9,500만원 편성되었고, 신규 사업으로는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용역비 1억 4,000만원과 방동 수변공간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1억 5,000만원 편성됨.

○ 지하수 특별회계는 지하수방치공 원상복구비는 4,4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증액 1,400만원 증액 편성함.

Ⅳ		종합의견

○ 전반적인 검토 결과 2024년 예산안은 코로나19 위기 완화에 따른 지역경제 회복 및 저출산·고령화, 기타 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복지정책 예산 확대 등에 우선 배분하여 적절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나,

○ 급변하게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미래행정수요에 대비, 각종 재난에 대한 안전강화, 주민 불편 해소와 지역경제 회복 등의 밀접한 현안 사업에 우선 투자하고 부족 재원확보를 위한 세출 구조조정과 체납액 징수 강화 등 건전 지방재정 운영에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며,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2024년 예산편성 방침에 따라 수립된 예산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불필요한 예산의 낭비 요인, 명확한 비용 산정과 산출 근거, 과다한 집행잔액 발생이 예상되는 사업 및 신규 추진사업에 대한 타당성 여부 등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

의안 번호	3885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11월 20일 유성구청장

2. 건    명 :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사회도시위원회 소관)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토의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3년  11월  28일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신 예 철

-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

검       토       보      고

본 기금운용계획안은 2023년 11월 20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11월 20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되었음.

Ⅰ. 제안사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2024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 ․ 작성하고 의회의 심의 ․ 의결을 받고자 함.

Ⅱ. 주요내용

○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재정의 효율성 증진 및 투명성 확보

○ 개별기금의 목적에 맞는 고유목적사업의 원활한 운영

○ 여유자금 통합 운용을 통한 수익성 제고 및 투자재원 활용

Ⅲ. 2024년도 기금운용 개요

1. 관련근거

○「지방자치법」 제142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대전광역시 유성구 기금관리 및 통합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2. 유성구 기금(총괄)

▢ 기금조성규모

(단위：천원)

기 금 명	2023년도말 조 성 액 ⓐ	2024년도 기금운용		2024년도말 조 성 액 ⓓ=ⓐ+ⓑ-ⓒ	증 감 ⓔ=ⓓ-ⓐ
		수 입 ⓑ	지 출 ⓒ
합 계	113,798,057	11,020,014	40,412,446	84,405,625	△29,392,432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850,700	23,042	23,042	850,700	0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	48,260,000	1,014,000	18,000,000	31,274,000	△16,986,000
관광진흥기금	343,550	37,634	40,000	341,184	△2,366
저소득주민지원기금	1,492,008	32,286	117,500	1,406,794	△85,214
식품진흥기금	857,986	124,006	159,440	822,552	△35,434
폐기물처리시설설치 기금	18,457,416	453,467	300,000	18,610,883	153,467
주차장적립기금	8,675,245	765,547	4,362,644	5,078,148	△3,597,097
녹지기금	703,458	100,000	0	803,458	100,000
재난관리기금	4,313,739	1,529,382	400,000	5,443,121	1,129,382
옥외광고발전 기금	2,316,260	270,000	264,820	2,321,440	5,180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건립기금(기획)	20,040,118	470,000	6,000,000	14,510,118	△5,530,000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건립기금(마을)	7,437,577	6,149,400	10,745,000	2,841,977	△4,595,600
고향사랑기금	50,000	51,250	0	101,250	51,250

○ 2024년도 기금 조성 총괄 규모는 844억 562만 5천원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 대비 1,137억 9,805만 7천원 대비 293억 9,243만 2천원이 감소함.

3.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기금

▢ 기금운용 규모

(단위：천원)

기 금 명	2023년도말 조 성 액 ⓐ	2024년도 기금운용		2024년도말 조 성 액 ⓓ=ⓐ+ⓑ-ⓒ	증 감 ⓔ=ⓓ-ⓐ
		수 입 ⓑ	지 출 ⓒ
합 계	37,450,134	3,182,968	5,562,464	35,070,638	△2,379,496
저소득주민지원기금 (희망복지과)	1,492,008	32,286	117,500	1,406,794	△85,214
식품진흥기금 (위생과)	1,492,008	32,286	117,500	1,406,794	△85,214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청소행정과)	18,457,416	453,467	300,000	18,610,883	153,467
주차장적립기금 (주차관리과)	8,675,245	765,547	4,362,644	5,078,148	△3,597,097
녹지기금 (녹지산림과)	703,458	100,000	0	803,458	100,000
재난관리기금 (재난안전과)	4,313,739	1,529,382	400,000	5,443,121	1,129,382
옥외광고발전기금 (건축과)	2,316,260	270,000	264,820	2,321,440	5,180

○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기금 조성 규모는 350억 7,063만 8천원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은 374억 5,013만 4천원이며,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따른 수입은 31억 8,296만 8천원, 지출은 55억 6,246만 4천원으로 조성됨.

▢ 수입 계획

(단위：천원)

기금명	수 입 계 획
	합 계	전입금	보조금	융자금 회 수	예치금 회 수	이자 수입	기타 수입
합 계	40,090,800	1,891,855	0	0	36,816,112	926,288	456,545
저소득주민 지원기금	1,524,294	0	0	0	1,492,008	22,286	10,000
식품진흥 기금	981,992	0	0	0	857,986	24,006	100,000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18,910,883	0	0	0	18,457,416	453,467	0
주차장적립 기금	9,440,792	497,660	0	0	8,675,245	267,887	0
녹지기금	803,458	0	0	0	703,458	3,455	96,545
재난관리기금	5,843,121	1,394,195	0	0	4,313,739	135,187	0
옥외광고 발전기금	2,586,260	0	0	0	2,316,260	20,000	250,000

○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기금의 수입계획 금액은 총 400억 9,080만원으로 전입금 15억 2,429만 4천원, 예치금회수 368억 1,611만 2천원,  이자수입 9억 2,628만 8천원, 기타수입은 4억 5,654만 5천원임.

▢ 지출계획

기 금 명	지 출 계 획
	합 계	비융자성 사 업 비	융자성 사업비	인 력 운영비	예치금	기타 지출
합 계	40,090,800	5,401,964	100,000	62,440	34,486,396	40,000
저소득주민 지원기금	1,524,294	17,500	100,000	0	1,406,794	0
식품진흥 기금	981,992	119,440	0	0	822,552	40,000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18,910,883	300,000	0	0	18,610,883	0
주차장적립 기금	9,440,792	4,362,644	0	0	5,078,148	0
녹지기금	803,458	0	0	0	803,458	0
재난관리기금	5,843,121	400,000	0	0	5,443,121	0
옥외광고 발전기금	2,586,260	202,380	0	62,440	2,321,440	0

(단위：천원)

○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기금 지출계획 금액은 총 400억 9,080만원으로, 비융자성 사업비 54억 196만 4천원, 융자성사업비 1억원, 인력운영비 6,244만원, 예치금 344억 8,639만 6천원, 기타지출 4,000만원을 계상하였음.

Ⅳ. 검토의견

○ 2024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기금은 총 6종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은 350억 7,063만 8천원으로, 2023년도말 조성액 374억 5,013만 4천원 대비 6.35% 감소하였으며, 각 기금별 운용계획을 살펴보면

○ 저소득 주민지원기금은 저소득주민의 자활자립 지원과 장학금 지급을 위해 설치된 기금으로, 장학금 지급 대상에 있어 2023년 10월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장학금 지급대상을 저소득층 고등학생에서 대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까지 확대하여 기금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였으며, 특이사항 없음으로 판단됨.

○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및 구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수행을 위해 조성된 기금으로, 위반업소 과징금 징수 등으로 재원 적립하여 고유목적 사업인 음식문화개선, 식생활 안전관리, 위생시설 개선 등의 사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은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설치부담금을 징수하여 폐기물(소각, 음식물)의 처리 시설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기금으로, 2024년 지출계획으로 대전시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원인자부담금으로 3억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기타 특이사항 없음으로 판단됨.

○ 주차장 적립기금의 2024년도 주요 지출계획은 신성동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으로서 토지 및 지장물 보상과 공사비 43억 6,264만 4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추진계획에 따라 조성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어 하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녹지기금은 도심 내 녹지 공간 확보 및 시민에게 푸르고 쾌적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자 조성된 기금으로, 재원확보를 위해 예치를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예방과 응급복구비로 활용할 목적으로 2005년에 설치한 기금으로 전입금 등을 재원으로 각종 재난에 따른 예방사업 및 기타 응급복구와 제설자재 구입 등에 지출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 기반조성으로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설치한 기금으로서 2024년 주요 지출계획으로는 불법광고물의 효율적 단속 및 가로환경 정비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채용, 철사형 현수막게시대 교체, 저단형 현수막게시대 설치 등 별도의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전반적으로 기금운용 계획안을 검토한 결과 수입대비 지출에 대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기금의 고유목적 사업에 충실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추진사업의 정확한 파악과 운용 계획 수립 및 기금 사용의 적정성을 위하여 관련 조례 및 운용 지침 등의 숙지가 필요 할 것임.